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만 30여 가지에 이르고,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이 230쪽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들도 공범으로 적시해 사법농단 윗선 수사로 가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. 혐의가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영장 페이지만 230쪽이 넘는 분량이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 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실무 책임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검찰이 어제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, 직무유기, 특가법상 국고손실, 위계공무집행방해, 허위공문서작성 등 6가지가 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30개에 가까운 범죄사실을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제 강제징용 소송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 등을 둘러싼 '재판 거래' 의혹이 핵심 혐의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를 뒷조사하고 인사 불이익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 임 전 차장이 헌법재판소 파견검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통해 기밀 정보 유출을 주도하고, 사용처를 허위로 기재해 법원 예산을 빼돌린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23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시 분량이 207페이지였으니까 그보다 더 많은 셈입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관련자 혐의 내용과 범죄 사실, 진술이 촘촘히 영장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영장에는 그동안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혐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임종헌 전 차장은 일주일 사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은 기억이 되지 않는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확보한 증거, 전직 심의관들의 진술과 달리 대부분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더 나아가 아랫사람이 자신의 취지와 다르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411584703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